사이버모욕죄·복면금지법 등 MB 법안이 물 샐 틈 없이 옥죄는 2009년의 가상 현실

2008년 말 정국은 이른바 ‘MB 법안’으로 뜨겁다. 한나라당이 12월13일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MB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심해졌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MB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과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법)이 대표적이다.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민영화’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욕죄’가 핵심인 정보통신망법도 요주의 법안이다.

쟁점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모두 통과했을 때, 우리 앞에는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시계를 1년 뒤로 돌려 ‘MB 법안’에 둘러싸인 두 시민의 일상을 쫓아가봤다. 그는 당신일 수도 있고, 당신의 가족이나 이웃일 수도 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4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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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발꿈!!!!!